효도계약서 필요성과 작성(쓰는) 방법, 양식, 구성 내용

부모님들이 최근에 미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양도하셨지만 자식으로부터 충분한 효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노후 안전장치로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생소한 효도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기회에 양식, 작성 방법,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겠습니다.

효도계약서란 무엇일까요?

효도계약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하면서 부양 조건을 따르도록 하는 계약서입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통해 만약 자녀가 나중에 부모의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양도한 재산을 다시 부모님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생전 조건부 증여계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계약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되는 법적인 문서로서, 그 효력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 사례 중 한국 사람이라면 한번 쯤 들어보았을 법한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A 씨가 아들에게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아들에게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잘 봉양하며 만일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집을 돌려받겠다”라는 내용의 “효도계약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 씨의 아들은 집을 증여 받은 이후에 부모를 돌보지 않고 부모의 양육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맡겼으며 부모의 요양원 입소를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부모인 A 씨는 이러한 아들의 행동에 큰 실망을 하게 되어 아파트를 팔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A 씨가 아들에게 아파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A 씨가 승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 사례에서 아들로부터 효도계약서를 받은 A 씨는 대법원에서 손을 들어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실제 가족간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긍적적인 측면을 보면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고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효도계약서 필요할까요?

학대

요즘에는 부모를 적절하게 보살피지 못하고 오히려 노인을 학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져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을 가장 많이 학대하는 가족 관계는 주로 아들에게서 발생하며, 그 뒤를 이어 배우자와 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학대 현상은 육체적인 학대 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도 포함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청구소송 증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신들을 부양해 줄 것을 기대하며, 미리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증여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모님들이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님이 미리 작성한 효도계약서가 있다면,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나 효도계약서가 없다면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미 증여한 재산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산을 지키기

만약 자녀들이 <효도계약서>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부모가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한 제한 조건을 설정한 경우,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이로써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진 증여는 가족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효도계약서 작성 방법

재산 증여 시 구체적 내용 명시 및 영수증 확보

재산을 증여할 때, 해당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몇 동 몇 호의 부동산을 어떻게 이전하는지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거래의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증여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조건 구체적 명시

자녀가 이행해야 하는 조건 구체적 명시 자녀가 이행해야 하는 조건들은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명확하게 작성된 조건들의 예시입니다.

올바른 예시:

1. 매달 1회, 부모 집에 방문해야 합니다.
2. 매달 50만 원의 생활비를 부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일 년에 2회, 벌초 및 5회, 제사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4. 부모가 병원에 갈 때는 자녀가 반드시 함께 모시고 가야 합니다.

계약 해제 조건과 반환하는 재산 구체적으로 명시

계약을 해제하는 조건과 반환하는 재산 구체적으로 명시 자녀가 어떠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어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반환받는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조건과 반환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자녀가 매달 1회 이상 부모 집에 방문하지 않거나, 방문 빈도가 적어질 경우, 증여한 부동산의 일부를 부모에게 반환받습니다.
2. 자녀가 생활비를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증여한 금액을 반환받거나, 반환할 금액에서 해당 생활비를 공제하여 반환받습니다.
3. 벌초나 제사 행사에 참석하지 않거나, 충분한 참석 빈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증여한 부동산 일부를 반환받습니다.
4. 부모가 병원에 가야 할 때, 자녀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거나, 동행에 필요한 비용을 자녀에게 청구합니다.

조건	반환사항
1. 자녀가 매달 1회 이상 부모 집에 방문하지 않거나, 방문 빈도가 적어질 경우	증여한 부동산의 일부를 부모에게 반환받습니다.
2. 자녀가 생활비를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증여한 금액을 반환받거나, 반환할 금액에서 해당 생활비를 공제하여 반환받습니다.
3. 벌초나 제사 행사에 참석하지 않거나, 충분한 참석 빈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증여한 부동산 일부를 반환받습니다.
4. 부모가 병원에 가야 할 때, 자녀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거나, 동행에 필요한 비용을 자녀에게 청구합니다.

계약날짜 명시 인적사항(2부작성)

계약날짜 및 인적사항 등 구체적으로 기재 후 (2부 작성 보관)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작성된 효도계약서는 2부를 작성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 계약날짜: 효도계약서의 작성 날짜를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2. 계약 쌍방의 인적사항:
   • 부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명시합니다.
   • 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명시합니다.
3. 계약의 내용:
   • 자녀가 이행해야 할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매달 1회 부모 집 방문, 월 50만 원 생활비 지급 등)
   • 계약을 해제하는 조건과 반환하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4. 효도계약서 작성방법:
   • 효도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항목	내용
1. 계약날짜	효도계약서의 작성 날짜를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2. 계약 쌍방의 인적사항	– 부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명시합니다. – 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명시합니다.
3. 계약의 내용	– 자녀가 이행해야 할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매달 1회 부모 집 방문, 월 50만 원 생활비 지급 등) – 계약을 해제하는 조건과 반환하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4. 효도계약서 작성방법	– 효도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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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효도계약서 작성은 부모님과 자녀 간의 미래를 위한 필수 안전장치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효도계약서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족의 재산과 안녕을 보장하고, 부모님과 자녀 간의 갈등을 예방하세요.